이번 추첨은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한 시민 1만 3,0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4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추첨 결과 당첨된 45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축하 안내문’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해해 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품 추첨을 통해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추진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는 작년 10억원에 비해 3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7개 동에서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사회복지기관,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한 28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상반기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58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7월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로 92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소음도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인근지역으로 나뉜다. 불암동과 활천동 일부지역은 75웨클 이상인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며 불암, 활천, 부원, 회현, 삼안, 칠산서부, 내외동 일부 지역은 70~75웨클 미만인 공항소음인근지역에 해당한다.
대책지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냉방시설, 방송수신료, 냉방전기료 등이 지원되며 인근지역은 대책지역과 함께 공항소음방지법상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2005년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 강서와 김해 간 9대1로 책정돼 있어 김해지역은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피해만 입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소음대책위원회가 열려 2020년 12월 소음등고선 고시로 이어져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12.11㎢로 2.5배,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 늘어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이 2022년부터 5대5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부럽지 않은 농촌마을 만든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1개 읍 6개 면을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생활SOC 확충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7개 읍면별 7개 사업에 757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부생활권(진례·진영·한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김해시는 2017년부터 주민상향식 정부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돼 진례면과 진영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림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까지 197억2700만원을 투입해 지역상권 활성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자치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진례면은 진례면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도자기 체험을 위한 진례문화발전소 건립, 진례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 송정리~초전리 보행로 개선, 도자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에 60억원을 들여 오는 6월에 완료 예정이며 현재 진례문화발전소 등 시설물 공사는 완료해 주민거점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진영읍은 신·구도시민들의 화합과 문화·복지·체육 거점공간인 하모니타운 조성, 진영읍 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폐선로 정비를 위한 하모니숲 조성, 전통시장과 진영역사공원을 잇는 원도시이음길 조성 등에 80억원의 예산을 들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영하모니타운은 개관해 문화·복지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하모니숲은 이달 중 마무리된다.
한림면은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문화, 복지 기능 보완을 위한 한걸음센터와 한걸음광장 조성,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조성, 한림면 중심가로의 경관 개선을 위한 중심지 간판 정비 등 1단계 사업에 40억원을 들여 2월 착공해 2023년까지 완료하며 2단계 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
△동부생활권(생림·상동·대동) 생활SOC 복합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관내 생활권 중 가장 낙후된 동부생활권이 선정돼 2025년까지 310억원을 들여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건·의료, 체육, 보육, 교육, 행정 등 도시 부럽지 않은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SOC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생림면은 60억원을 들여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도로변 부지를 매입해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고, 청사 부지 내에 있는 노후 창고, 복지회관을 철거, 리모델링해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생활SOC복합센터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상동면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면청사를 철거해 기초생활서비스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SOC복합센터를 2025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신축한다.
대동면은 17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대규모 생활SOC복합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거점에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거점지 역할을 하는 초정리 안막마을의 복지회관 위치로 이전하고, 대동보건지소도 건강증진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이곳으로 이전해 행정, 문화·복지, 보육, 교육, 체육 기능뿐 아니라 보건·의료 기능까지 복합화한다.
주촌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촌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원지리 축사단지를 정비해 미래형 농촌정주공간 조성과 난개발 정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주촌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노후화된 축사단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축사단지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농업클러스트 등 미래형 농촌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업 규모와 방법 등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 농식품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발굴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6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시는 △덕정초교 등 10개교의 노후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안내표지 보강 등 시설 개선과 함께 △구지초교 등 60개교에 과속단속카메라 81대 △어방초교 등 10개교에 신호기 12대를 설치한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과속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시는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시스템,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 보강에도 힘써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7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로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