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위원회는 녹색건축, 건축안전, 방재 분야를 신설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에서 추천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앞으로 도의 주요 건축 방향인 녹색건축과 건축안전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및 ‘경상남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2020년 4월 최초로 구성됐다.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정책방향 탐구 등에 대한 토론·자문과 도 발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를 하는 등 총 26건의 경상남도 건축정책 관련 자문과 심의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최초 구성된 제1기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면서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녹색건축과 건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건축정책수립 및 자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 건축발전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 만든다
경상남도는 지역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군별 맞춤 시책 발굴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의령과 남해 2개 군을 선정해 도비 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청년층 인구유출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시군 인구감소 대응 신규 시책을 신청받아 유관기관·청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2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령군,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공정여행 프로젝트 △남해군,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 ‘작은 학교를 살리는 청년’ 사업이다.
의령군의 사각사각 청년하우스&공정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하우스 6개동과 청년 커뮤니티공간 및 청년창업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맞춤형 청년거점 공간의 제공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내 인구 중 가장 적은 26,322명(2021년 12월 기준)이 거주하는 의령군은 청년들을 위한 구경거리와 청년 간 소통과 만남을 위한 거점 공간이 전무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조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의령군 지역발전에 활력이 되고 있다.
남해군의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 ’작은 학교를 살리는 청년‘’ 사업은 남해 남면의 빈집 7개소를 확보해 임대차 계약 후 새단장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옛 남면보건지소를 새단장해 주민과 전입청년 간 공동체 공간인 ‘들樂날樂’과 청년점포를 조성해 이주민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의 석교권역 종합개발사업(40억 원)의 청년사업 연계가 가능해 이와 연계한 동반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아난티 남해, 다랭이마을 등 농어촌 관광 자원이 많아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말 또는 내년부터 해당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향후 도 자체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도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도 더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재혁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 좋은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일제조사 실시
경남도는 지난 4월4일부터 5월 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대부분 험준한 산림에서 강한 노동력과 전문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 안전사고 방지와 고품질의 산림사업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등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
경남도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45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78개 △산림토목 54개 △숲길 조성·관리 13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15개소 등 307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번 조사에는 법인에서 제출한 서면자료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선 전수조사한 후 충족요건이 미흡하거나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주산업 본격 추진
경상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경남도, 경남TP 등이 참여한 자유공모형 미래우주기술 연구센터 분야에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 과제를 제안했다.
과기부의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됐다. 사업공모에는 총 14개 대학교가 우주 수송기술, 우주 통신기술, 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및 자유공모 분야에 평균 2.8:1의 경쟁률로 다양한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며 참여했다.
최종 선정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온라인 발표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경상대의 이번 사업은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에 필요한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위성시스템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상대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계획 중이다. 교수급 참여연구원 8명, 풀타임 석·박사 대학원생 32명이 참여하는 교육트랙을 설치하고 우주 관련 8개 강의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컨소시엄 내 현직자를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실습형 강의를 제공하고 다학제적 교육-연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화시스템(주)와 채용 연계형 산학장학생 프로그램(한화시스템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 1억 지원, 총 5억 원) 운용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장비를 활용한 실무교육, 산·학·연 연계 강의, 현장실습 등 역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과기부는 연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경남도는 연간 6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진주시는 연간 1억2천5백만 원씩 총 6억2천5백만 원을, 사천시는 연간 6천5백만 원씩 총 3억2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우주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 교육·연구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고 나아가 산·학·연·관이 시너지를 내 더욱 활기찬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