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준공식에는 정대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팀장,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허성무 창원시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박용석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장, 정영식 범한퓨얼셀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버스연계형 수소충전소는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지원(R&D)’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수소버스를 활용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수소버스 충전방법 및 충전소 운영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지원(R&D)’ 공모사업은 버스연계형 수소충전소와 부품실증형 수소충전소 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상복동에 구축 중인 부품실증형 수소충전소에서는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충전소 부품을 실증함으로써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자동차부품기업 수는 1,923개 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나, 그중 내연기관차 엔진, 동력전달부품 기업이 850개 사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도 내 자동차산업 육성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업종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남도는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지원(R&D)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차 기술개발지원, 제조공정개선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에 집중된 도내 기업이 오늘 버스연계형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발판 삼아 미래차로 업종을 전환·확대해 경남도의 미래차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부품기업 1천 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규모를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도민정책소통단’ 본격 운영 개시
도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을 평가해 우수소통과제를 선정하는 ‘2022년 도민정책소통단’이 본격 운영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지난 13일 도민정책소통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비대면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과 워크숍은 도민정책소통단원으로 참여한 도민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정책제안서 작성 등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저녁 시간대에 실시하여 직장인, 대학생 등 생업 종사자 및 청년층이 쉽고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지사 권한대행 영상 인사말 시청, 비대면 위촉장 수여,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특강 및 연습, 협치를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행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의 영상 인사말과 위촉장 수여로 시작되었다. 위촉장은 사전에 우편으로 전달했고, 사회혁신추진단장이 모든 참여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위촉장을 대독해 수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제안서 작성법에 대한 특강과 실습이 진행됐다. 심인경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이 효과적인 정책제안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정책소통단원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서로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말미에는 ‘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라는 주제로 협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다소 아쉬웠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도민의 실질적인 도정참여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의 도민정책소통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민 및 전문가 106명(도민 90명,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도민정책소통단은 8개 분과(△기획혁신 △안전건설 △산업경제 △행정교육 △농해양수산 △도시전략 △문화환경 △복지여성)로 나눠 상반기에는 정책제안, 하반기에는 부서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동안의 우수과제 및 정책에 대한 시상도 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와 기상여건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발생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도민체감 향상 등 각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발전분야에서는 도내 총 12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3, 4호기 및 하동 1호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19%(△151톤)를 줄였다.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8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 체결하여 지난해 대비 배출량을 10%(△24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5개소를 점검해 124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했으며, 31명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을 활용하여 생활주변 대기사업장 등 132,759개소를 점검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대도민 홍보를 강화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진입해 적발된 도내 차량 1,465대의 차주에게 저공해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적발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182,533대) 및 공회전(49,713대) 단속을 통해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권고(30대) 및 계도조치(162대)했으며, 민간자동차검사소 1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영농부산물 596,284톤을 수거·처리했다.
도민체감 향상을 위해 18개 시군의 33개 구간 183.4㎞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진공노면청소차 등을 활용, 총 2,570회 16,587㎞ 도로 청소를 강화했으며 다중이용시설 19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실천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공개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량평가 부문에서 시부는 진주시(87.9%), 거제시(85.9%), 김해시(84.5%)가, 군부는 창녕군·남해군(84.8%), 하동군·함양군(83.7%)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정성평가 부문에서 시부는 진주시(17건), 통영시(9건), 김해시·밀양시(8건)가, 군부는 창녕군(16건), 남해군(14건), 거창군(11건)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
도민 공감 우수사례는 총 11개가 선정됐다. 시부에는 진주시·통영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각 1건이, 군부에는 고성군 3건, 남해군·함양군·거창군 각 1건이 선정됐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와 경남도정의 핵심정책을 일선 현장까지 잘 전달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2021년 실적) 평가에는 5대 국정 목표 88개, 도 역점과제 35개의 총 123개 지표를 운영했다.
123개 지표는 정량지표 94개와 정성지표 29개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량지표는 목표달성률(평가대상지표 대비 목표달성지표 비율)을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공무원과 전문가 234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사례를 심사해 지표별 시부·군부 각 2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도민평가는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도민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우수사례 11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전 시군에 공유해 중요한 성과사례로 활용했다.
평가과정에 참여한 도민평가단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민관이 협력해 해결한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선정된 우수사례의 사업 및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시군에 재정성과급(특별조정교부금) 총 20억 원이 지급되며,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도정 과제의 성과향상에 기여한 시군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및 도 핵심과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평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고, 부진지표는 대책을 마련해 향후 시군 합동평가 및 정부 합동평가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