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쓴 김오수’ 바라보는 한동훈의 입장

“김오수 사의 표명, 공직자로서 충정 이해해”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 피해가 불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최준필 기자

입장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후보자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 연장선에서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 절차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4월 15일 ‘검수완박’ 관련 취재진 질문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국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4월 17일 한 후보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향후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승부를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무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