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총 27회의 회의를 개최해 18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인사, 감사, 법제 등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정책, 예산, 협력 등 업무 성질별로 조직된 사무국 담당 편제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개편해 정책개발 및 협력, 예산 편성 및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의 유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를 정책 자문위원(9명)과 연구위원(10명)으로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실시로 지역 주민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남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을 구성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와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위원회 임용권 행사 방안을 검토·조정(경남경찰청 재임용)했으며, 자치경찰제 이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일선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예산 103억 원 규모의 2022년 위원회 첫 예산을 편성했다. 6대 분야 71개 세부사업에 국비 97억 원이 투입되며, 4대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도비 2억 1,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총 2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유형이 신설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밖에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보완해 기초 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지난해 12월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형 자치경찰정책 추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1호 사업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도민안전 생활실험 사업’ 및 ‘우리동네파수꾼 시범사업’과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사업’ 및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등 다양한 도민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경찰대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경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위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실질화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의 제도개선을 행안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선 공약화해 제도의 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활동으로, 최근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향후 자치경찰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함께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국가경찰과의 원만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위원회에 부여된 사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교육’ 실시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현장대응 상황을 익히고 신속대응반의 개인별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해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장 등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중심으로 경남 3개 재난거점병원인 국립경상대학교병원(서부), 삼성창원병원(중부),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동부)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생들의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역량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현장대응 처리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가상 대본에 따라 다수사상자 재난 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재난 발생 즉시 ‘모바일 재난의료 상황실’을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지원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해 매뉴얼에 맞게 응급환자를 분류․처치하는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통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안분야 제도개선 연찬회 개최
경상남도는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연찬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보안사고 등 해킹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장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2022. 7. 1. 시행)돼 보안사항이 추가됐다.
이번 회의는 개정된 기준 숙지와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리며, 도 및 18개 시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담당 직원과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설명으로 시작한 회의는 감리결과 보고서 및 시공상태평가서에 대한 설명, 도 및 시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업무처리 기준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현행법(정보통신공사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자체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건축부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항 등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업무에 대한 연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될 때는 △허가 전 설계검토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업무협의 △사용승인 전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및 시공상태 평가결과서를 수령할 것 등을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보안 안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부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또는 업무시설(연면적 3300㎡이상)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4월에 제정돼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홈네트워크건물이란 원격으로 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과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건물은 소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