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권고사항이어서 도내 15개 시군에는 미설치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시군의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축되면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가 마련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6월 중으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도내 주택건설현장 42개소, 노후굴뚝 407개소, 해빙기 대비 건축물 35개소,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
경상남도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를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법규 개정으로 감염병의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남도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수탁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휴게·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이율은 연 1%이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현재 65개 업소가 신청했으며 도는 연내 150개소를 목표로 운영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소재지 관할 식품위생부서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경남도는 운영자금 융자지원 외에도 2022년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업소가 4억1,400만 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개소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비시설 개선 공사 및 매장 내 별실 설치, 테이블·간판 변경 등 업소를 새롭게 단장해 코로나19가 풍토병(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영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우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18개소에 대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안전관리실태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기 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장의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며,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우기(5월～10월)까지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우기는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낙석,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2년 해빙기 점검 결과 지속관리가 필요한 112개소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시·군 및 도 등 시설관리자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지구는 기금 등 긴급예산을 투입 정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