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 기조에서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수정해야”

[일요신문] 참여연대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경제정책을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위기 상황에서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법인세·보유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 및 재정 긴축 관리 기조 등이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기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놨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복사해 붙여놓은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도 “심화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자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복지와 고용, 중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부닥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윤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비판하며 부자 감세 정책 대폭 수정, 복수의결권 제도 폐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공적연금 강화,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추가대책 마련,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