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하면 출산 인원 줄고, 혼인율도 감소”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바탕

[일요신문] 집값 상승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감소를 불러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 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