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부터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뀐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책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부터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뀐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를 비롯해 취업할 때까지 더 거센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 과도기에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까지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하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의 경우 한해 26만∼33만 명 안팎이며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대로라면 일부 학생들이 한 학년이 40만 명 안팎인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고려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더라도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 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 3030명을 합친 40만 9852명이 된다.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인 35만 7771명보다 5만 2000명가량 많다.
관련 학부모들은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