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점유율 73.7%, 늘어난 배당 90% 차지…고용진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 해마다 악화”
2020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28조 566억 원으로 전년(22조 730억 원) 대비 27%(약 6조 원) 급증했다. 배당받은 주식투자자는 1123만 명으로 전년(970만 명)에 견주어, 183만 명(1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인 1만 1123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이 넘는 50.2%(14조 852억 원)를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2억 5390만 원으로 전년(10억 714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점유율은 전년(47.1%) 대비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11만여 명이 전체 배당의 73.7%(20조 6691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전년(69.3%)에 견주어 4.4%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배당은 1억 8400만 원으로 전년(1억 5770만 원) 대비 26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6%로 전년(93.1%) 대비 1.5% 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6년 7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69%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주식투자 인원이 늘고 배당이 증가함에 따라 상위 0.1%와 상위 1%의 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배당소득은 거의 2배 급증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5조 9837억 원 증가했다. 상위 0.1%와 1%의 배당소득은 1년 만에 각각 3조 6915억 원, 5조 3713억 원 증가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90%가 상위 1%에 돌아간 것이다. 상위 0.1%에 귀속된 비중은 62%에 달했다.
고용진 의원은 “상위 0.1%와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에 배당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도 배당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해석된다. 신규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011만 명)의 배당 총액은 1조 5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5만 원 정도다. 하위 50%(560만 명)의 점유율은 0.2%도 되지 않는다. 한 사람당 7120원으로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2020년 이자소득은 18조 18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4.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7%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4294만 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4254억 원으로 1인당 9907원에 불과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