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 착수

현장감사, 11월 25일까지 진행

[일요신문]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9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10월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실지감사는 11월 25일까지이며,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서는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