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는 매춘” 발언한 류석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위안부 피해자들 인격적 가치 훼손”

[일요신문]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박은숙 기자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위안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사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다”며 “연구 성과에 따른 교수의 학문적 자유였다.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위법 처리하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23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