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전세사기 범죄 발본색원”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겠다”

[일요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사기 피해자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 주거 환경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인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