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단계 시행도 검토…내달중 결정
[일요신문]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이 전국최초로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7일 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홍준표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오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시는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먼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 로 지난 40년 간 무려 20세가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꼽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봤으나, 1989년 부터는 60세, 2019년 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는 것, 특히,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고 했다.
여기에,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고,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무임교통 지원(6월 28일)을 시행할 계획이었고,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 시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 제도 시행 설명… 전반적으로 반기나, 우려도 나타내
시는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 400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 3000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반면,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
시는 대안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 버스 74억원 절감, 도시철도는 79억원 추가 투입…재정지원 크게 나지 않아
이번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는 단계별 차등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원 절감되고, 도시철도의 경우 79억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지원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야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