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상민 장관 문책해야”

박 원내대표 “8일 본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처리 예정”

[일요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있다며 최악의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은 어제(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지 100일이 넘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대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만큼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연히 스스로 사퇴할 줄만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다. 그래서 부득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윤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회 국정조사, 경찰 수사, 정부의 종합대책발표까지 끝났다.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부여한 치외법권’ 안에 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그토록 강조해 온 ‘사고의 조사와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우리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