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는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는데 도내 일부 지방도의 도로구역·접도구역에는 △도로선형개량, 폐도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현황도로와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 도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4월부터 지방도(40개 노선, 2,107㎞)와 국지도(7개 노선, 433㎞)를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대해 시·군 수요조사 후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 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인 도로관리로 적극행정 추진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 불편해소와 동시에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해소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분야 안전사고예방 담당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서는 도 중대재해예방과·산림관리과와 산림조합중앙회 양산 교육원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 주요내용 및 조치 의무사항 △산림사업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및 현장 안전담당자 역할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사전조치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준하고 장애물이 많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뤄지므로 산업 재해율이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약 2배 가량 높으며, 이 중 벌목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을 위해 담당자 교육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순항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고도화사업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을 마련해 행정 내부에는 지도 기반의 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다양한 생활 밀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밀 지도 내부서비스(보안상 민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12cm 영상지도, 1/1,000 수치지도 및 지하매설물 데이터 등 고정밀 지도 행정활용) △활용모델 5종 신규 개발 및 기능 고도화(도로·철도 교통망서비스, 부동산포털, 도청 조경·조각품 관리, 경남기록원 콘텐츠 위치기반서비스 등 활용모델 5종 신규 개발 및 14종 모델 고도화) △데이터 관리체계 통합 및 데이터 자동연계 정책지도 생성(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동연계하고, 지방행정인허가 텍스트 데이터를 정책지도로 자동 생성해 대민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도로·철도 교통망 서비스’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교통망 데이터를 수급해 장기적인 공항·철도·도로·물류단지 관련 개발계획과 기존 산업단지·개발제한구역·수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구역 등 행위제한 용도지역지구 정보들을 중첩해 한 눈에 볼 수 있다.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급별, 개별 노선의 상세 검색이 가능해 도로․철도 개설이나 터널 개설, 산업단지 지정과 진입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의사결정 시 지도 기반의 공간분석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지하매설물 정보, 도로점용 정보, 접도구역,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어 도로관리부서 업무를 편리하게 지원한다.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는 깡통전세 계약 전세사기 피해사례 예방 등 도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확대 제공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