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에 걸림돌은 없다”며 “조속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방심하지 말고 노력하되, 국가 우주경제비전에 따라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부울경 경제동맹은 국책사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동맹도 필요하다”며 “원자력·화력 등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울경이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남에서 가덕신공항으로 통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도로망 확충계획을 만들어서 부울경 경제동맹의 의제로 하고 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낙동강은 경남의 역사·문화·생활의 기반이자 자산이며, 낙동강 수질은 경남과 부산 지역민들의 건강이나 생명과도 직결된다”며 “낙동강의 녹조 등 수질관리를 주도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개발 신규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과 함께 부지공급, 초과이익 문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생각, 사람, 업무방식 등을 바꾸고,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라도 배워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산불 대응, 봄철 축제 등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확대, 특별휴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회의, 도 직원들이 주도하는 도정제안광장에서 나온 내용들이 단순히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접견
이날 박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문제를 비롯해 지방정부의 현안들이 시도지사 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 시도의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된 공통안건 외에 시도지사들의 자유토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매 회의 때마다 주제를 정해 토론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민봉 사무총장은 “시도의 자치조직권 자율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며 “시도지사들께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9건의 지역 현안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최우수’ 등급 받아
경남도의 이번 최우수 평가는 민선8기 경남의 비전과 소명, 종합적 기대효과, 4년간의 재정 운영방향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잘 제시함과 동시에 개별공약의 구체성, 공약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공약 평가는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민주적 절차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누락·수정·폐기되는 부분을 적극 감시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범 첫해인 올해 평가내용은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을 공약실천계획에 담은 체계성과 구체성 정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 조정 등의 경우, 도민의견 수렴 여부 등 민주성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정보의 명확성·투명성 등을 평가했다.
이후 임기 2~4년차에는 연차별 목표 달성여부, 공약 이행의 기본인 재정 확보 및 집행, 공약별 입법현황 등을 기준으로 이행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박완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1월 말부터 3월까지 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종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갖춤성 60점 △민주성 25점 △투명성 15점 △공약일치 여부 등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며, 1~2차에 걸친 평가와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해 전국 시도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의 공약실천계획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 인정받은 만큼,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여건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정하는 등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약을 포함한 민선8기 도정과제의 이행도를 높이고자 매월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에는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점검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정책방향 변경 등이 필요한 과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