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대처 엉성…특별법 조속히 추진해야”

“전세사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해야”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후 구상권 청구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건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사회적 재난인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밝힌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일시 중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 피해에 대해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김주원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