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발언 당장 철회하라”

“우크라 군사적 지원 시작되면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

[일요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후 러시아 측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어느정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