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

강서구청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10월 보궐선거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019년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할 당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잠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