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20일간 58건 불법하도급 적발…“다수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국토부, 33개 현장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요신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집중단속을 시작해 지난 8일까지 20일 동안 77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행위로, 전체 적발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총 508개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이 마무리되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