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고통 턱 끝까지 차올라…이 상태 방치하는 건 직무 유기”
이어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다. 벌써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때문에 국제농산물시장 불안정이 앞으로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등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이 필요하다. 물가 폭탄 피해 계층 중심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 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확보와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도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투자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 또한 시급하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 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