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7일에 중소기업중앙회 현장회의를 하남시에서 직접 개최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8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후 9월 15일에도 이현재 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동안 하남시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되어 GB해제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현 시점에서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을 계속 강조해왔다.
또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되어 10만호 등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었고,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왔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 사업추진이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