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적발되고도 형사재판 맡아와…뒤늦게 ‘업무배제’

A 판사 소속 법원 내부조사 진행 중…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출장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와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방의 현직 판사가 오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적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 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늑장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입건된 A 판사가 올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으로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A 판사가 형사재판을 계속 맡아 왔기 때문이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30대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달 20일까지도 형사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업무 일정을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