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년간 지원, 정부 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지원
[일요신문] 대구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하고 있다.
대구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만2870원), 시 추가지원 30%(1만9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만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또는 각 영업점을 방문·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에 앞서 시는 17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대구옥외광고대상전'…내달 11일까지 작품 접수
- 다음달 12~17일 대구아양아트센터 전시
도시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가득할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작 및 기설치 광고물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1회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은 대구옥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한다.
작품 접수는 다음달 11일까지며, 12~17일 대구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출품 분야는 창작 모형 조형물, 창작 간판디자인, 아름다운간판(기설치광고물)이 있다. 자세한 출품요령과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옥외광협회 사무처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들은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입상작품은 10월 열리는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대구옥외광고업의 발전한 기술적 면모를 확인하고 도시 미관을 대표하는 옥외광고물을 통한 시각적 만족까지 채워줄 전망이다.
옥외광고물은 현대 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도시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특유의 열정이 녹아들어 가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음달 12일부터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상전 전시회에 들러 옥외광고물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