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금’ 공조 흔들리나…남부지검 파견 금감원 수사관 전원 복귀 뒷얘기

중점 수사 사건 갈등설 속 금감원 ‘항의’ 메시지 보낸 셈…양석조 빼고 김유철 심은 남부지검장 인사 의미심장

[일요신문] #1. 올해 초,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파견된 검사의 수가 한 명 더 늘었다. 원래 한 명 파견이었지만 추가로 한 명을 더 보내게 된 것.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을 검사가 한 명 추가됐는데, 특정 부서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금감원 자본시장 파트가 진행하는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및 고발, 수사의뢰 필요사건 등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의 권한을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자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강화된 검찰과 금감원 간 공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금감원과 검찰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검찰의 입장과 다르게, 금감원이 검찰 수사 흐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진=최준필 기자

#2. 8월 말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와 2부에 파견시킨 수사관 전원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대로 뒀지만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것. 복귀 조치된 직원 6명 가운데 3명은 임기가 마무리됐다 치더라도, 3명은 임기가 남아있었다.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을 정해 업무를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이후 ‘공조 관계’를 보여줬던 금감원과 검찰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는 검사 1명만 파견하는 것과 달리 2명이나 보낼 정도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금감원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검찰의 입장과 다르게, 금감원이 검찰 수사 흐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이뤄지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는 금감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라덕연 주가조작 합동수사나 사모펀드 재검사 수사 등은 금감원 보유 자료를 통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사진=박정훈 기자

금감원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는 특사경 수사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검사의 수사를 도와, 금융·증권 관련 범죄 사건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 금감원이 확보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하는데 이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역할도 금감원의 몫이었다. 금감원도 이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 파트(금융조사제1·2부)에 적극 협조해왔다.

특히 최근 이뤄지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는 금감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라덕연 주가조작 합동수사나 사모펀드 재검사 수사 등은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외부적으론 '갈등설' 부인하지만…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장을 필두로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금감원의 파견 수사관 복귀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금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몇 개월 됐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일괄 복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금감원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과 서울남부지검 모두 갈등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풀이가 나오는 대목이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은 9월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통상적으로 ‘영전’으로 분류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도 나온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통령실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지난 1년 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는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루나·테라 사건 등을 주요 사건으로 놓고 처리를 했는데 윗선(대통령실)과 금감원 등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등 더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랐다”며 “제한된 시간과 수사 인력을 놓고, 어떤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서울남부지검 수뇌부의 판단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항의를 공개적으로 한 셈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금감원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역시 “금감원이 우선 처리했으면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응하지 않으면서 금감원 윗선이 불쾌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존재감이 법조계에서 높아졌으며 그런 금감원과 검찰 간 사이는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철 검사장 남부지검 보낸 까닭이…

금감원과 갈등설이 있었던 서울남부지검의 ‘장’이었던 양석조 검사장(29기)은 9월 이뤄진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 통상적으로 ‘영전’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검사 중 한 명인 양석조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특수3부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복현 금감원장(32기)은 장관급 인사고 윤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 영전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나온다.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송경호 지검장이 유임됐다. 앞선 대통령실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서울남부지검은 금조1부와 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까지 수사 리더십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만 유임된 터라 서울남부지검장 입장에서 무조건 영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특히 후임으로 임명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며 언급한 6명 가운데 1명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있던 김유철 검사장을 남부지검에 보낸 것은 ‘수사 방향 재설정’을 위함이고, 이 틀 안에는 금감원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유철 신임 지검장은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전 정부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3대 펀드 사기 사건(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야권을 상대로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후속으로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금감원과의 수사 공조 파트 담당이었던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단성한 부장검사 등이 ‘영전’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법조인은 “이복현 금감원장(32기)이 기수가 낮아서 검찰 수뇌부 중에서는 무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금감원장은 장관급 인사고 윤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라며 “금감원과의 갈등이 이들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