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참사”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 8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갑제닷컴’에는 신 후보자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연설문이 게재됐다.
신 후보자는 연설문에서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한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연단에 오른 신 후보자는 연설문을 요약해 발언했으며, 이완용이 언급된 부분은 생략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설문 전문은 집회 나흘 뒤 신 후보자의 이름으로 조갑제닷컴 누리집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옹호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 차이가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일은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안 한다”며 “외국환평형기금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