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윤석열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은 그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문을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숙고해왔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및 구성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경찰특공대 창설 환영”
울산은 정유‧전력시설 등 다수의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밀집돼 있어 테러 위협이 높은 지역이지만, 대테러 전담 부대가 없어 인접한 부산‧경남경찰청 특공대를 지원받아 대처해왔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울산 경찰특공대 창설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경찰특공대 창설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산경찰특공대 창설이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이채익 국회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 경찰특공대 창설을 촉구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경찰특공대 창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경찰특공대 창설 관련 사업비 72억여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번에 창설하는 울산경찰특공대는 25명 규모(경찰특공대원 및 특수부대 출신 경찰관 등)로 특공대장 1명, 전술팀 15명, 폭발물 처리팀 3명, 탐지팀 3명, 행정팀 3명으로 구성됐으며, 테러예방 및 진압, 요인경호, 인질상황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국가기반 핵심산업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울산은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경찰특공대가 없는 세 지역(울산, 강원, 충북) 중 한 곳이었으며, 그동안은 부산청의 지원을 받아 오며 중요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 “오늘 경찰특공대 창설은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울산 전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경찰특공대 창설을 울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경찰특공대 청사부지 선정 등 경찰특공대가 완전히 자리 잡는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울산 정치권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회의원 "공영홈쇼핑, 중기부 차원의 감사 실시하라"
문제의 업체는 사고 후에도 여전히 공영홈쇼핑을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량업체’로 확인됐다. 사고 후 A 씨는 전치 2주의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노동조합) 역시 성명 발표나 별다른 직원 보호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영홈쇼핑은 “직원 폭행사고 후 내부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서약서를 신설하고, 협력사로부터 사과문을 받아냈다”며 “B 협력사 상품이 현저한 품질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후 강력한 조치를 할 만큼 중대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폭행한 협력업체 대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만큼 문제가 가볍지 않다”며 “직원이 공적업무 수행 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려는 등 공영홈쇼핑의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중기부 차원의 감사를 통해 해당사건의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의 주무부처로서 재발방지 및 직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최근 대표이사가 부친상에 직원들을 사적 동원했다는 갑질논란과 함께 2018년 부당 주식거래로 징계받았던 직원들이 계속해서 승진하며 주요 직위를 꿰차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울산시의회, '울산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태화강국가정원, 태화시장, 태화강역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로 착수 보고회 이후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천미경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15명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유통과학연구소 박승제 대표는 “그동안의 상인 등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고객, 이용자 등 수요자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원 내 모노레일, 도시유람선, 스카이워크 조성 등 공간연계 △빛거리 조성, 야시장 개장, 맥주 축제 등 특화 거리 △전기열차(트램), 문화마켓 운영 등 국가정원 연계 △자율상권협동조합 결성, 문화아키이빙, 리빙랩 등 공통 홍보마케팅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소속 시의원들은 “태화강국가정원은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인근 태화종합시장과 신정시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연계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거리 조성 및 콘텐츠 강화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미경 회장은 “최근 트램 1호선 예타 통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이와 함께 태화강 스카이워크를 추진하는 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울산만의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해 관광자원화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인구증가 정책개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박은심(대표자)‧강동효‧임채윤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계획 및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동구 인구정책 현황 및 실태 조사, 현행 정책의 실효성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분석, 연도별 출생률 현황 등 인구 관련 조사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문제, 최근 조선업 호황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 등 동구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도 산정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방안 연구 △유사 지자체 전입지원 정책 및 조례 분석 △동구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검토 △동구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동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이다. 연구용역은 현황분석과 연구활동을 거쳐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은심 연구회 대표 의원은 “사람들이 떠나는 동구에서 살고 싶은 동구, 찾아오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