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25일 본회의 무산

이균용 대법원장 투표 불발…미뤄진 민생법안도 산적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처리 예정이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가 어렵게 되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사진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 여파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4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릴 상황이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신속하게 본회의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문제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오늘(25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전날인 지난 24일 종료됐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도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가 정회 후 자동 산회했다. 여야가 예정했던 안건은 98개였지만 처리 안건은 8건뿐이었다.

미뤄진 민생법안에는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포함돼 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병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신 환자의 진료 내용 등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다음 본회의 일정은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 영장심사가 26일로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