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안에서도 마약류 사용?’ 수용자 10명 중 1명이 복용

장동혁 의원,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요신문]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용자(5만 2940명) 가운데 10.8％다.

교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024개에서 2022년 25만 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대리 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사용량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