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 시행한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어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음달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했다.
#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주도 균형발전 본격 추진
"지방시대,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는 26일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맞춰 지난 20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을 맞춰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 단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발전계획,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핵심인 4대 특구의 신청과 지정 등 대구시 주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에 대해 총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옥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정치, 경제, 법조, 의료, 청년, 대학,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10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2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대구시도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고 핵심 특구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대구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2023년 전국 산불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시는 '2023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는 산림청에서 매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대응 분야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정량 및 정성지표를 평가한다.
그 결과 2022년에 비해 봄철 산불 발생은 61%, 피해규모는 98%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지정하고 한층 강화된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올해 적극적인 산불홍보로 산불이 대폭 감소한 만큼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시민과 함께 더욱 강화한다.
SNS,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전에 홍보하고, 생활권 등산로 165곳에서 상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첨단 정보통신·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상시 예방·감시가 가능한 ICT 플랫폼을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입한다.
군위군 통합으로 대폭 늘어난 산림면적만큼 산불대응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공중과 지상의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당초 대구광역시의 산불진화 헬기는 총 5대였으나, 군위군에 추가로 한 대 더 확보해 총 6대를 운영해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 산불재난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크고 작은 산불 진화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각 구·군 및 산림청의 진화자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을 올해 12월경에 군위군에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점차 대형화를 넘어 초대형화 추세의 산불의 광역적 대응을 위해 인접해 있는 경북도와 협력을 강화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해 인접지역의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산불진화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산불대응에서도 상생협력을 이어간다.
홍준표 시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올해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많이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시민들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