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로 지자체 자금난 심각…행안부 3조 원 추가 교부

올해 국세수입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일요신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13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수는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된다. 지자체들은 교부받은 세수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예산보다 10조 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자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인 사실상 교부세가 7조 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