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장 “권고사직 강요받아, 직권남용” 주장에 심영섭 동자청장 “스스로 사표 쓴 것, 강요 아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2016년 8월 12일 공모를 통해 망상사업부장(4급 지방서기관)으로 임명돼 민간사업자를 발굴해 투자유치를 추진했다”면서 “망상1~3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를 유치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전 부장은 “2022년 9월 28일경 새로 부임한 심영섭 동자청장은 내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면서 “조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고 적었다.
그는 “2023년 1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약 18년 3개월 고용보험 납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강원도청에 확인한 바 스스로 자발적으로 타 회사 전직을 이유로 사직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행정소송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결국 조그만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사직을 강요당한 제 경우는 법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통해 밝히며 지금까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영섭 동자청장의 직권남용으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제기했다.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이 전 부장에게 진술서 작성 경위를 질의하려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남 씨를 동해에 소개시켜준 인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거론됐다. 인천시장 재임 시절 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인물들이 동해로 건너갔고, 이들이 ‘미추홀 건축왕’ 남 씨와 동자청이 인연을 맺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까지 망상사업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아무개 씨도 송 전 대표 라인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신동학 전 동자청장을 비롯해 동자청엔 인천 경자청 출신 인사들이 합류했다. 2016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수혈이 이뤄졌다. 인천 경자청 출신 고위 관계자들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 경자청에서 투자 유치 관련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로 알려졌다. 그중 한 명이 이 전 부장이다.
남헌기 씨 관련 이슈가 불거진 뒤인 2023년 6월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신동학 전 동자청장, 이 아무개 전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남헌기 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선정한 망상 1지구 사업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원도는 사업 전반에 걸친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을 비롯해 동해이씨티가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은 점 등을 위법·부적정 요소로 지적했다.
신동학 전 동자청장은 현재 부천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전 부장은 행방이 묘연했다.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선 “최근 이 전 부장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자청은 당초 2023년 12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였던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일정 등 후속 공모절차가 연기됐다.
그 가운데 동해 현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춘천지검 강릉지원에 심영섭 동자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엔 동자청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망상1지구 사업이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선정할 때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고발장엔 일요신문이 입수한 이 전 부장 진술서가 포함됐다.
심 동자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망상 개발사업과 이해관계는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느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인은 동자청장 인사권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심영섭 동자청장이다.
이 건의 진정인은 일요신문에 “동해 시민들이 최문순 지사 시절 동자청장에게 실망하고, 새로 임명된 동자청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면서 “최근 동자청 행보를 보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진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나는 망상 개발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청장은 “이 전 부장은 임기가 2023년 8월까지인데 2022년 12월 말일 날짜로 사표를 써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퇴직 송별회도 해준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사직강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심 청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미진하게 진행됐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보려고 동자청 직원 전체가 힘쓰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청장은 “내가 이 전 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고 내가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망상사업부장으로 재직 중인 분은 강원도청에서 내려온 공무원”이라면서 “이 전 부장 후임으로 측근을 채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장이 사직 강요를 했다는 주장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