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마약 적발되면 영업정지? “업주 알았을 때만”

“손님이 업주 몰래 마약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아냐”

[일요신문] 정부가 마약범죄가 일어나게끔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 영업자에게 고의, 교사, 방조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사진=픽셀 제공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 법’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손님이 룸이나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기존에도 음식점‧숙박업소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은 정부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