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징계위,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

[일요신문]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했던 2021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