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00억’ 전세사기 일당 붙잡혀…주택 140채 무자본 갭투자

전남 순천·나주에서 잇달아 검거…임대아파트 140여 채, 오피스텔 100여 채 보증금 미반환

[일요신문]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전남 순천과 나주 등지에서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규모가 기본 수십 명, 피해액이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진=박정훈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조례동 임대아파트 14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1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지난 24일에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