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군인·군무원 급여 압류자 401명

2012년 9월 말 기준 860건·총 290억 원 압류 중

▲ 지난 8월 4일 국방위회의에 참석한 이석현 의원. 이종현 기자 [e-mail]

[일요신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군인과 군무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9월 말 기준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401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고, 압류 금액은 2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 수는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2010년 389명, 2011년 424명, 2012년 9월 말 401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압류 금액은 2007년 443억 원에서 2011년 272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290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계급별 압류 인원은 상사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방부는 채무간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환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후적인 방안들로 급여 압류자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경제교육과 신상관리를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군인과 군무원이 업무에 소홀하거나 비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