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트코인 ETF 허용’ 등 디지털 자산공약 발표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으로 나뉜다.

그중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건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 접근성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적용하고,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사업기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로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들이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을 공유하는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다.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