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조 원 무책임한 증액… 부채 급증 후 자산매각 추진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자원외교 실체가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대형화를 추진해 2007년 3조 원 수준이던 부채가 2012년 21조 원까지 급증했고, 부채해결을 위해 자산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3조 원 늘리겠다는 결정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지시했고, 수치상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석유가 2007년 하루 5만 배럴에서 2012년 현재 하루 30만 배럴까지 늘어났다고 자랑한 바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과정에서 2007년 3조 6830억 원이던 부채는 2011년 21조 3538억 원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돈은 해외 석유기업과 자산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 발표 이후 2009년에만 3개의 석유회사 인수, 2010년 1개 인수, 2011년에는 5개 해외 석유기업의 자산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외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라며 “현재 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폭증한 부채를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돈을 쓰는 과정의 달콤함만 누리고 도망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이 전 의원은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가늠해볼 때 석유공사는 극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석유자원 탐사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