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한 민주당 맹폭

국민의힘 “민주당, 4년 전에도 발표한 적 있어…총선 앞두고 표 의식해 발뺌”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해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발을 뺐다. ‘이번 총선에서 실무적 착오로 비동의 간음죄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는 민주당의 알림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 발표했었다.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민주당의 알림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연달아 공약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발뺌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려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공약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장기 과제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