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분야 244개 인구정책 과제 추진
2023년도 기준 잠정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명, 경남 0.8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김해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출산·육아 지원, 교육·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시민 소통형 인구시책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0.84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저출산 심화, 청년층 대도시 전출 등으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1,470명 인구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를 인구정책 골든타임으로 보고 청년세대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이 주인 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품격 있고 매력(교육·정주환경) 창출로 생활인구 유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합·동행 실천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수립했다.
첫 번째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임산부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 운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행복한 출산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부모 급여 확대 △방과후 돌봄, 공적 돌봄센터 확대 △STATION-L 설치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시간제 보육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12개월 도래 시 신청하면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모 급여를 월 1회 만0세(0~11개월) 100만원, 만1세(12~23개월)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긴급보육 시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가정 양육 시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운영,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돌봄, 공적돌봄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육아맘의 휴식과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우리 아이 놀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출산·보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두 번째 청년이 주인 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 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 △김해 창업카페·메이커 팩토리 운영 △희망 일자리 버스 운영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영 △청년구직자 대중교통비 지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및 중고 로봇 재제조 로봇 리퍼브센터 구축, 수소 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유망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거점별 특화된 청년공유공간 ‘STATION-G’를 운영하고,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세대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세 번째 품격 있고 매력(교육·정주환경) 창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3대메가이벤트 개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직업교육혁신특구 △고교 맞춤형 학습 운영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김해운동장 건립, 김해시립 김영원미술관 조성, 도시 바람숲길 조성, 봉황대 유적 확대 정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김해시 3대 메가이벤트인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로 크고 다양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타 지역 주민들이 김해시 방문을 계기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네 번째 고령화 가속화 및 외국인 인구 증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가야이음채 중간집 운영 △저소득층 틀니·임플란트 보급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외국인 주민 복지증진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원도심 정류소 다문화 배려정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 통합·동행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내 인구상황판을 설치해 인구 증감 추이를 실시간 관리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구문제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정책 포스터 공모전 개최(4월)’, 미혼 남녀간의 만남 기회 제공 행사 ‘나는 김해 솔로(4월, 11월)’,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 도전 골든벨(6월)’, 권역별 인구 영화 상영(7월),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 도담킹 기업 확대 지정 등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펼친다.
이 밖에 수요자 맞춤형 인구정책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구정책 가이드를 제작·배부하고, 저출산 극복 시민 공감·행복 콘서트(9월) 등을 통해 인구문제 소통의 장 확대와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홍태용 시장은 “최근 인구정책의 방향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회 모두가 함께 육아하고 돌볼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