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아닌 감원 고려해야 할 때…저출산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 문제 대두될 것”
그러면서 “재인 전 대통령(변호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변호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검사 출신) 등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들만 보아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노 전 협회장은 몇 시간 뒤 “우리나라 국민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적은 돈을 내고서도 병원 진료를 2.5배 많이 받고, 2.4배 더 오래 입원한다. 그리고 매우 쉽게 의사들을 만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의 1/3밖에 안 되어 의사들이 3배 더 많이 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높은 가성비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덕분에 “국민의 수명도 크게 늘어났고 각종 뛰어난 의료성과지표를 자랑한다. K-POP은 이제 빛을 발하지만 싸고 질 좋고 언제 어디서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K-MEDI는 이미 세계 최고에 올라선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의료를 제공해 온 의사들이 타파해야 할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말한다. 대통령이 의사의 악마화를 선동하는 건가. 몸을 갈아 넣으며 가성비 높은 의료를 제공해 왔는데도 욕을 먹고 있는 의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비판했다.
노 전 협회장은 또 “의사 증원이 아닌 의사 감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의사 포화를 넘어선 의사 과잉 시대가 곧 도래하기 때문”이라며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대 감원을 고려할 시점이다. 의사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일본 정부가 의사 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