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신규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2023년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의 근거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 5,000만 원 대출 약정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 1,000만 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냉정과 열정'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해 그의 청년 시절 열정과 만년의 원숙함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최수열 지휘자의 객원지휘와 피아니스트 이진상(한국종합예술학교) 협연으로 펼쳐진다.
첫 순서로 연주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청년 브람스의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애초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려다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평소 매우 섬세하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브람스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 협주곡으로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작곡 배경으로 인해 통상 독주자가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면서 관현악을 압도하는 다른 협주곡에 비해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와 대등한 관계로 진행돼 ‘교향악적 협주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어 연주되는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은 ‘전원교향곡’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운 알프스 산악지역 페르차하와 조용하고 온화한 빈 근교에서 보낸 작곡 당시 브람스의 여유로운 생활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피아노 협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위엄(카리스마)을 겸비한 지적인 음악가’라는 호평과 함께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연주자다.
2005년 쾰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2015년부터 베토벤 트리오 본의 피아니스트 활동과 동시에 2018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울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6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은 최수열 지휘자가 청년 브람스의 열정과 만년의 원숙함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일 출신 거장 작곡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지구환경 살리기 프로젝트' 캠페인
지구의 날(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로, 1970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올해 54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 저감을 통해 지구의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를 주제로 21일부터 환경보호 포토존을 설치하고, 27일에는 어린이 입장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팩 디퓨저 만들기’ 리사이클링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왕별 아이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왕별 아이누리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구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 가구에 선물 전달
#남구청, '태화강동굴피아 인공폭포' 등 개방
운영 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며, 성수기인 6월에서 8월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해 본격 가동한다.
태화강동굴피아는 매년 봄~가을 폭포와 분수 등 수경시설을 활용해 생동감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겨울에는 폭포를 활용한 빙벽 사진장소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춘실 공단 이사장은 “최근 궁거랑 벚꽃축제를 통해 따사로운 봄이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급격히 따뜻해진 날씨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폭포와 분수 가동을 기점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방문하셔서 마음껏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청 '추가경정 예산안 5천147억 원' 편성
북구는 문화·체육 분야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생활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이 즐거운 북구'를 위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65억원, 농소운동장·연암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개선사업 12억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7억6천500만원,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을 편성, 문화·체육시설 확충·정비에 중점을 뒀다.
'주민이 안전한 북구'를 위해 병영교 내진 보강공사 6억원,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3억6천만원,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 3억원,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 2억원,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을 편성해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억6천만원,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공원 주차장 조성 3억2천만원, 진장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2억원, 가로수 정비사업 1억7천만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구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