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시는 과거의 구민 만남 형태의 자치구·군 순방과 달리 정책 의제(어젠다)를 가지고 정책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15분도시 비전투어’를 기획했다. 지난해 실시한 시즌1은 15분 도시 비전 공유가 목적이었다면, 올해 추진하는 시즌2는 정책 구상과 결정, 집행과 평가 등 정책 전주기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비전투어 시즌2는 지난 3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여덟 번째 순서로 동래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이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해당 주제로 참석자 토론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7년까지 총 350억 원을 투자해 낙민동 135-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7,228제곱미터(㎡)의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실내서핑장, 체력단련장, 아쿠아로빅장, 다목적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정책과제는 구상안이자 제안과제인 만큼, 세부 계획 수립 후 동래구청과 관련기관 등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제 사업 추진에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본격 추진
시는 그간 각종 양육비 지원 정책이 영유아 시기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해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산시 다자녀 지원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자녀 1명 이상이 2006∼2017년생(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는 부산시 다자녀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의 교육지원포인트가 지급된다. 다만, 부산 시민 혜택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부산시에 거주해야 한다.(신청인 주민등록기준)
교육지원포인트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학습 교재 및 도서 구입,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 예체능학원 수강료, 문구·복사·인쇄비 등을 비롯해 초등 생존수영 능력 함양을 위한 수영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영·수 등 학습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위해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서점 4곳(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Yes)24, 알라딘)에 한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동백전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5.20.~5.24.)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신청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자율 참여를 권장한다. 자녀와 주민등록 동일 세대일 경우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분리 세대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거나 2지(G)폰 사용 등으로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면,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전담 콜센터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추진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 부담 제로(ZERO),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1위 달성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38개 복권기금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6점인 가운데, 시는 88.02점을 받으며 38개 지자체 사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수익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2020년 두리발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64억8천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과 합심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2021년 복권기금 79억5천만 원, 2022년 84억7천만 원, 2023년 107억3천만 원, 2024년 109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복권기금 107억3천만 원을 지원받은 두리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로, 시 두리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38개 사업 중 성과평가 1위를 3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시는 복권기금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달리해 내년도 지원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올해 지원받은 109억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