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들”…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제외
이어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시 한번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 그러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우리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단순한 재판을 넘어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 정치권은 단호히 이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