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

민형배 “검찰은 왜 김성태 전 회장 처벌 안 하는가”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이 대표 연루 사건의 수사를 맡은 4명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을 처벌하게 되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왜 검찰은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판결한) 재판부에서도 ‘이 대표와 연관성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없다’라고 이미 재판 판결문에서도 밝히고 있다”며 “검찰은 이런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를 하는 건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