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탄핵소추안 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TBS 등 향방 주목

국회 표결 전 위원장 사퇴설도…업무 차질 장기화

[일요신문]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바로 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방통위의 걸음도 빨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므로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키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공모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없다"고 했으나 이날 출·퇴근길에는 취재진 및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 외에 교통방송(TBS) 매각 이슈도 탄핵 국면 이후 또는 새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당면한 과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재정 지원이 끊긴 TBS 문제와 관련해 TBS가 민간 매각 용역사를 선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TBS는 매각을 위해서는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신문사 등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250명에 달하는 직원 고용 승계와 라디오 채널 상업광고 허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및 자진 사퇴,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발의 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