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선도사업 후보지는 법 개정과 동시에 조기성과 도출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으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는 2002년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치를 위해 매입된 이후 일부만 개발되고 유휴부지로 방치돼 도시 공간 단절,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이 집적된 바이오메디컬 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부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는 2017년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부지 일부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통해 관광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층수와 허용용도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통영시 주요경제 기반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 시행에 앞서 대상지 조기 발굴, 신속한 구역 지정, 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과 혁신성장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최종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전컨설팅 등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경상남도, 시,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유연성 부여를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며,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인구감소,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산업육성 기반조성 등 도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고 말했다.
#소방본부, 이차전지 핵심 공장 화재 안전 현장 지도
제이에스테크(주) 양산공장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특허 기술로 가공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이 최대 6,000톤에 이른다. 원료인 수산화리튬과 생산품인 무수 수산화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되지 않으나 화재 시 유독물질을 생성하고 연소 확대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원료 및 생산품의 물질 특성 파악 △제조공정 및 물품 보관 상태 확인 △건축물 특성, 피난 동선 등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지도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솔루션과 현장 지도를 마친 후 “임직원 모두의 소방안전 인식 제고가 대형화재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자율적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9일까지 도내 전지 관련 제조공장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대응 방법, 피난·대피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 농업용 저수지 현장점검
저수지 주요 시설물을 확인하며 △제체(제방·댐의 본체) 이상 여부, 방수로 퇴적물 제거 여부 △저수지 수위 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 여부 △비상대처계획 수립여부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계획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요 농업 기반 시설(D등급 이하 저수지, 배수장)과 공사 현장 약 129곳을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행정안전부 산하 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용역의 대표 수행기관을 맡았으며, 남해안 시군 7곳과 실무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남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섬 개수는 552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 정주 인구수는 31만 5824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앞으로 10년 내 경남의 유인 섬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몇몇 섬은 무인 섬이 될 수 있어 정주 여건 개선·소득향상 위주의 섬 개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인구를 끌어당겨야 하며, 높은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춘 거점 섬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며칠씩 머물다 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볼거리·먹거리가 가득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남해안 시군 7곳과 협력해 섬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관광거점 도서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계획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은 “국제적인 거점 섬 개발을 통해 경남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섬 전문기관과 협력해 세계인이 방문할 수 있는 섬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