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높이고, 정부는 전세대출 DSR 도입 고심…가계 빚 잡을 수 있을까

가계 대출 가파르게 늘면서 해결책 마련 분주…정부가 가계 대출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일요신문]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계 대출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가계 대출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6조 1629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 1835억 원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여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이 9월로 미뤄진 점도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때 붙는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38%에서 0.75%로 상향한다.

은행권은 대출 공급 조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 올렸다. 하나은행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줄였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담은 바 있다. 그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DSR은 대출 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비율이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계 빚 급증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가계 대출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지난 1월 정부는 최저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놨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