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1조원 증가…금융위 “DSR 제도 개선”

권대영 사무처장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

[일요신문]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10조 1000억 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이뤄졌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서민·실수요층 대상 주택담보대출 등 정책 모기지와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